티스토리 뷰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려는데 등록조건이 어려워 헤매이시나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에 해당되는지 사전진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라면 무조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셔야 농업에 어려움 없이 정책 혜택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이 되는지 사전진단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셔서
농업인분들께 제공되는 혜택을 꼭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농업인의 정책 혜택을 받기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시려는데
등록조건이 너무 많아 모르겠고, 등록조건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농업에 집중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을 찾아보느라 꽤나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을 나의 농업 종류와 상황에 맞게
바로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을 사전진단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사전진단 바로가기 링크를 아래에 남겨드릴게요!
다른곳에서 헤매지 마세요! 여기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사전진단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관할 지원-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방문신청일 경우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시에는 하단의 링크로 이동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신규등록]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 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청한 재배품목·사육규모 등의 현장확인이 가능한 시점에 신청·등록이 가능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을 사전진단 해보세요!
농작물 재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대장의 경작현황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등록대상이 아님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신청시점
-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의 발급은 사무소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확인서, 증명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민원 창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정보에 대한 확인 내용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에 관한 사항과 신규/변경 등록일자, 경영체내역(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경영체 등록번호, 농가구분(경종/축산) 등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은 인터넷, 전화(1644-87778) 또는 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등록에 관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농민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농업경영체 등록이 필수 인가요?
농민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업 경영체 등록은 비과세 혜택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선 소득을 신고합니다.
농업 법인으로 등록할 때 법인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농업 법인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일반법인에 비해 법인세를 비롯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등의 세제헤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농어업을 위한 정부 정책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수적입니다. 농업은 수백만 명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GDP에 크게 기여하는 등 한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 정책은 농업 소득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농민을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보호하며, 농촌 지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또한 식량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는 농어업의 인센티브, 연구 및 인프라 투자를 통해 국내 식량 생산을 지원하여 글로벌 부족을 방지합니다. 인프라, 교육, 의료를 강화하여 농촌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정책을 통해 농촌 개발도 우선시됩니다. 환경 지속 가능성은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관행을 장려하는 정책과 함께 또 다른 핵심 초점입니다. 또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대출, 무역 협정을 통해 국내의 농업을 강화하여 농민과 국가 모두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