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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를 종횡무진하는 전동 킥보드. 이제는 완연한 이동수단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도로위를 교통법의 제재 없이 활보하는 모습을 보면,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직 전동킥보드에 대한 대중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오늘 정확히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이용시 교통법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구제신청의 경우 처분날로부타 90일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처분 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안내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시간이 없다면 바로 구제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시는 것은 자동차 음주운전 법규를 적용한다는점 절대적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기준, 구제신청 방법 등 정확한 내용을 숙지 하시고,
해당되신다면 잘 아무쪼록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단순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어릴적 킥보드를 타고 동네 슈퍼를 오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제 킥보드는 대중화를 거쳐
새로운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가끔씩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채 도로를 가로질러 달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경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심지어 자전거도 헬멧을 착용하고, 도로주행법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킥보드는 없을것이라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확한 법적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시겠다구요?
최근들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킥보드인데 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와 같이
킥보드 역시 음주 상태에서는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져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게다가 계속 서서 주행하므로 그 위험성이 가중되는건, 당연한것 아닐까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아두세요.
전동킥보드는 작고 가벼워 보이지만, 최고 시속 25km 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이러한 속도로 달릴 시 신체에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는 주행자에게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되는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 처벌을 한다구요?
네 맞아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래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가 될 수 있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재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그래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적기준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의 처벌로, 법적 처벌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최고속도 20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정하는 '안전기준' 준수여부가 확인된 제품에 한해 도로 교통법이 적용되며,
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 자전거 등 입니다.
| 도로교통법(21.5.13~ 시행) | |
| 면허 | 면허필요 |
| 이용연령 | 만 16세 이상 |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부재시 도로의 가장자리 통행, '보도' 통행불가) |
| 어린이운전금지 (위반시 보호자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
| 안전모 미착용 | 20만원 이하 범칙금 |
| 승차정원초과 | 20만원 이하 범칙금 |
좀 더 자세히 도로교통법상의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법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도로교통법(21.5.13~시행) |
내용 |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 통행원칙(보도통행불가) |
|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
| 무면허 운전처벌 | 범칙금 10만원 |
|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불가 |
| 어린이 운전시 보허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 운전자 주의의무 | |
| 동승자 탑승금지 | 동승자 탑승불가(탑승시 범칙금 4만원) |
| 안전모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미착용 운전자 범칙금 2만원 / 동승자 과태료 2만원 부과) |
| 등화장치(라이트) 작동 | 미장착시 범칙금 1만원 |
| 과로, 약물 후 운전 | 범칙금 10만원 |
| 음주운전 | 단순움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시 : 범칙금 13만원 |
| 신호위반/중앙선침법/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1만원 |
음주운전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 처벌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00일간 면허 정지 |
| 0.08~0.2% 미만 | 면허 취소 및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0.2% 이상 |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혈중알코올 농도 | 면허 취소 사유 |
| 0.03~0.08% 미만 |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시 |
| 0.08% 이상 | 사유불문 면허취소 |
| 면허취득 결격기간 | 내용 |
| 5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 뺑소니 |
| 3년 |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교통사고 |
| 2년 | 음주운전 2회 전력, 음주운전 교통사고 |
| 1년 | 음주운전 1회 |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후 렌트카를 이용하고 싶으시다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렌트를 하실 수 없습니다.
렌트시 입력하는 운전면허 정보에 오류메세지가 뜨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치, 취소의 경우
그 기간에만 이용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지, 취소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렌트카를 이용하시는데에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음주운전 이력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자동검색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음주운전 이력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남들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절대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이력을 남기셔서는 안되며, 이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도 해당되는 이야기 입니다.
자동차의 렌트 뿐만 아니라, 운송업체와 관련된 일자리에 취업도 제한될 뿐만아니라 자동차 구매, 리스등의 계약에도 제한사항이 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할증이 되거나 인수가 거부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음주운전 처벌은 단순히 면허 정치 취소의 기간 이후에도 오랫동안 개인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만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점 반드시 알아두세요!
음주운전, 정말 단 한번의 실수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시다구요?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법의 적용을 하고 있지만, 억울하거나 잘못된 처벌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구제신청방법
1. 구제신청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 면허취소 구제신청 온라인 바로가기
3. 처분의 부당성 입증 자료 준비
음주운전 당시의 상황, 측정과정, 처분절차 등 꼼꼼히 체크해봅니다.
작은 절차상 하자도 구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제신청 등에 앞에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해결책은 "예방' 입니다.
음주 후에는 무슨일이 있던지간에 이동수단의 직접 운행은 하지 않으셔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또한 음주 계획이 있다면, 이동수단 자체를 가지고 약속장소에 가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음주 다음날까지 알코올농도가 체내에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다음날 하루정도까지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에 대한 교통법규들을 잘 알아두시고,
안전한 전동킥보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타인의 안전또한 지키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받나요?
A: 네, 전동킥보드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동차와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취득할 수 있나요?
A: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면허가 취소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즉시 면허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행정처분 전에 의견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A: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100점(면허취소) 또는 그 이하의 벌점이 부과됩니다.